오슬린

살면서 공부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5. 3.

    by. 오슬린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분들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재산 정보에 건축물(주택,건물,시설물등)과 토지 등의 시가표준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등의 주택과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주택, 건물, 시설물의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건물: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 주택 외 건축물
    • 시설물: 주차장, 광고탑, 고속도로 등
    • 토지: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이 

    • 공시지가: 특정 지역의 표준지 1평당 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값입니다. 쉽게 말해, 땅만의 순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주택, 건물, 시설물의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에 비해 건축물의 가치도 포함되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1. 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 단독주택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 단독주택공시가격 (매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동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아파트, 연립 시가표준액 확인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2. 주택이외 일반 건축물 확인

    • 서울시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ETAX 에서 확인

     

     

    ETAX 확인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울 시가표준액 확인
    서울 ETAX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

     

    • 서울 이외 지역 : Wetax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Wetax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

     

     

    Wetax 확인

     

    3. 토지 시가표준액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시가표준액 확인

    토지 시가표준액 확인
    토지 시가표준액 확인

     

    기초연금 재산 기준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대상 소득과 재산기준은 가구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하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