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린

살면서 공부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4. 4. 29.

    by. 오슬린

    좁은 도로, 골목길...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불법 주차! 주차 공간 부족은 만성적인 사회 문제이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불법 주차 개선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 사례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어플 설치하기

    안전신문고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국민 생활 불편 신고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활 불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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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 신고방법

    • 홈 > 안전신고 > 불법주정차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 행정구역별 불법 주정차 신고 6대 구역인(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기타 (안전지대, 소방활동 장애지역 등) 지역에 신고 가능구간과 대상, 운영시간 등 행정예고를  미리 확인한 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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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 신고어플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 사진자료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발생지역 : GPS 수신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종 주소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불법주차 신고 처리 기간 

    안전신문고어플에서 불법주차 신고는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 완료 및 접수여부는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 알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내용 확인 후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어 추후 자세한 처리결과는 소관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처리과정
    불법주차 신고 처리기간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부터 안전신문고의 분기별로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우수 안전신고 선정은 시설붕괴 등과 같이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위험 요인 신고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화전 불법 주정차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차량 4-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 인도 불법 주정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4-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12-13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기준은 지자체별 운영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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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